잭슨 엽관주의 행정통솔력 약화? 강화

잭슨 엽관주의 행정통솔력 강화시켰다고 평가받을까요? 약화시켰다고 평가받을까요? 2019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된 선지이며, 이 문제에서는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 선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지방직7급 문제

2019년 지방직 7급에서는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출제하였습니다.

이 선지는 해당 문제에서 틀린 내용의 선지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자세히 따지고 보면 맞는 내용의 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엽관주의 행정통솔력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부 직위를 배분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에 널리 사용되어 ‘잭슨의 엽관주의’로 불립니다. 위 설명에는 두 가지 주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엽관주의가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켰다는 점: 엽관주의가 행정 통솔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왔습니다. 즉, 정치 지도자의 통솔력 자체보다는 정부 기능의 질과 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실제로 엽관주의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 목적 중 하나는 정치적 보상을 통해 폭넓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고, 정치 지도자와 일반 국민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엽관주의는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이 아닌 정치적 충성도에 기반하여 직위를 배분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수정된 내용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아닌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하면 엽관주의의 도입이 단기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엽관주의는 정치적 보상으로써 일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출제 된다면?

해당 선지가 ‘엽관주의는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이라는 내용으로 재출제 된다면, 우선 틀린 선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출제된 선지는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다른 선지와 비교해 본 후, 조금 더 명확한 선지를 골라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잭슨 엽관주의 행정통솔력 강화되는지 약화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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